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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사업 비교

작성자
goodview
작성일
2019-05-28 22:44
조회
100
구 분 지역주택조합 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
적용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목 적 무주택자와 소형 주택소유자의 내집 마련기회확대 및 주택공급의 촉진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 품질의 향상
사업 주체 조합(비법인 사단) 조합(법인)
대상 지역 토지 매입 가능한 도시 지역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
사업시행 방식 시공사의 확정 분양가 & 도급제 도급제 또는 지분제
조합설립 조건 건설예정세대수의 50%(최소 20인 이상) 정비구역 내 주민의 75% 이상
시공사 선정 시기 제한 없음 조합 설립 후
건설규모 비율 전용면적 25.7py(85㎡)이하 도정법 및 시도 조례로 결정
사업비의 충당 조합원 납입금(토지비+건축비)+잔여분양세대의 일반 분양 수입금 조합원 부담금 + 일반분양 등 수입금
토지 매입 100% 조합원 개인의 자금에 의존 본인 소유 토지 제공하여 미동의자 및 국유지 매입

(사업비 대출/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의 초기투입비용 토지비+건축비 적음

(통상적으로 조합원 이주비 수령 후, 적정시기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
인허가 사항 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계획(사실상 법률적 제한 없음) 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계획(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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